산업부, 기술규제 혁신 추진…“1.7조원 효과 기대”

기업활력·수출진흥 규제 혁신안 발표

기술규제 혁신방안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규제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20년이 지난 인증제도를 심사하고 세계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규제를 손봐 2023년까지 모두 1조7500억원 규모 경제효과와 8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술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았다.

3대 주요과제는 ▲20년 이상 된 인증제도 심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 제공이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법정 인증 211개 가운데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61개 제도를 심사·정비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하며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의 필요성, 글로벌 기준의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고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 정비도 진행한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가운데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의 정비를 2023년까지 추진한다.

국제 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조속히 제정한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이런 내용의 시책을 추진해 인증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