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등 희소금속 축량 100일분 확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발표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화 목표

정부가 5일 발표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2.0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희토류 등 산업 필수 희소금속의 수급망 안정을 위해 평균 비축물량을 대폭 늘리리로 했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것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한 축이다.

희소금속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 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로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특히 희소금속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다른나라와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도 확대한다.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한다.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희소금속 기업 성장 주기별로 패키지 지원도 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 20곳은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키운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지만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은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으로 육성한다.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모이는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