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T 이슈③] ‘양자암호·메타버스’ 성장에 규제·생태계 논의 착수

해킹 증가로 양자암호통신 중요성 부각…시범사업 효율성 검토 필요

메타버스, 기술 아닌 플랫폼 접근…‘아바타 스토킹’ 등 부작용 살펴야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SK텔레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르면 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적 쟁점과 함께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업계와 관련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먼 미래로 느껴지던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신사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양자암호,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같은 IT 관련 산업은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진입을 시도하거나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조기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으며 마땅한 지원책이나 규제도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입법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양자암호 경쟁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전 세계 송유관과 지하철 등 주요 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안보와 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암호통신기술은 에너지 최소량 단위인 ‘양자’(quantum)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암호키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은 지난해부터 시범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7개 구간을 시범 구축하고 있으며 시험망을 통해 실증하는 과제 특성상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KT 융합기술원 직원들이 Q-SDN을 통해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다.ⓒKT

메타버스 10대 이용 증가…‘혐오·폭력’ 여과 장치 마련해야

입법조사처는 “큰 규모의 정부 예산을 들여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범구축 성과가 이동통신 3사와 수요기관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양자암호통신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은 구축 이후 3년간 성과 활용기간을 두고 운영·고도화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각 구간의 선정 이유, 타 구간과의 차별성 등을 점검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메타버스’ 성장세도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보다 3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확장현실(XR)의 관점, 즉 정보통신 기기·콘텐츠·네트워크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은 부족하다”며 “기술 중심의 정책 접근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버스 속에서 혐오와 폭력적 발언이 여과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한 메시지·댓글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폭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효과 등을 검토해 정부·사업자·이용자가 협력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정부, 블록체인-가상화폐  규제 ‘엇박자’…공공 사례 확산 필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되지 않은 정책 기조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있어 예산투입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한 채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사례들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코인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적인 기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용한 블록체인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헬스케어·금융거래·온라인 중고거래·대체불가토큰(NFT)·코로나19 백신 여권·전자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