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