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단 지른 '매표 법안'…용산공원 주택공급 입법 반대 만명 넘어

본체 용지 중 60만㎡에 용적률 1000% 적용, 8만 가구 공급

"규제 완화라는 쉬운 길 두고, 계획 뒤집을 필요 없어"

"도시 계획 철저히 무시한 법안…정치 논리에 휘둘려"

더불어민주당의 공급대책이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군으로 부터 반환받는 용산 기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법률안은 발의 2주일만에 1만여개가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급대책이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군으로 부터 반환받는 용산 기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법률안은 발의 2주일만에 1만여개가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이미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곳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게 반발의 요지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대선 가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법안 발의를 막무가내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기준 11030개의 의견이 게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반응을 살펴보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대규모 녹지에 임대주택이라니요", "표몰이하려는 겁니까", "나라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입법예고시스템은 법안 심사 전 국민에게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본인 신원 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1인당 1회만 의견 등록 가능하다.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가 극심한 까닭은 용산 기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2007년도 경 결정된 사항으로 용산공원 특별법마저 제정된 상태다.

하지만 별다른 예고도 없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뜬금포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이 계획은 공원 부지 중 20% 정도를 활용해 5만에서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용적률을 1000% 적용하자는 제안도 함께였다. 정부와 서울시 등과는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에 "반환 예정 본체 용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000%까지 상향할 경우 8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20여년 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한순간 뒤집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당 부지는 반환받으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협의나 합의도 없이 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이 풀리게 하면 되는데 굳이 계획을 뒤집어 다른 공급책을 찾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겨넣기 식의 법안 발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사회적인 반발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이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봐선 도시계획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매표행위로, 괜한 분란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