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선제적 ESG 공시 의무화 도입 반대"

기업 부담·불필요한 전환비용 야기

자산규모벼 ESG 정보 공개 의무 일정. ⓒ 상장회사협의회

국내 상장사들이 선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 때문이다.

23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자료를 내고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이를 제도로 도입하는 세계적 추세를 확인한 후 도입해야 시행착오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협은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사업보고서 등)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자산총액 기준 이행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선제적인 외부 감사(보증) 의무화'에도 반대했다. 대신 공개의무항목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도입된 규제와 향후 추가 도입되는 규제가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상장기업에 중복적, 반복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통합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상장협은 "ESG가 국내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지 '비용'으로 작용할지는 정책방향에 달려 있다"며 "ESG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ESG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 금융 및 세제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총량적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