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어…자충수 될 것”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반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로 보자면 지금 임기 초 아닌가.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정도 숙성된 법안을 가지고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강행 처리를 반대했다.

유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이 지금도 과반 넘는 국민들 지지는 받고 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