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끊긴다…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17곳

지역 균형발전 차원 접근 필요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신생아 감소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인 50곳이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17곳으로 지난 2015년의 3곳과 비교해 5년새 14곳이나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시군구는 2015년엔 경북 군위군·영양군·울릉군 3곳이었으나 2020년엔 이들 외에 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양양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산청군이 추가됐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울릉군의 신생아는 작년에 30명으로 가장 적었고, 영양군(52명), 군위군(59명), 곡성군(68명), 단양군(74명), 괴산군(78명) 등은 80명에도 못 미쳤다.

이들 가운데 괴산군(0.67)과 단양군(0.78) 외엔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0.84)을 넘었으나 워낙 가임기 여성 수가 적어 출생아 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100명은 넘겼으나 200명 미만인 지자체도 33곳에 달했다. 이들 중 강원도 평창군(109명), 충북 보은군(112명), 전남 진도군(110명)·보성군(127명)·강진군(129명), 경북 고령군(100명)·봉화군(108명)·청도군(112명), 경남 남해군(105명)·함양군(105명)· 합천군(107명) 등은 100명 선이 위태롭다.

반면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넘는 지자체는 5년 전 4곳에서 작년엔 전남 영광군(2.46명) 한 곳이 유일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4명으로 가장 낮았는데 관악구(0.47명), 종로구(0.52명), 광진구(0.53명), 강남구(0.54명), 강북구(0.55명), 마포구(0.59명), 도봉구(0.60명), 용산구(0.63명) 등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중구(0.45명)와 영도구(0.58명)의 출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인구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해마다 출산 장려금·지원금·축하금 등의 자체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자체 사업 예산은 모두 30조원이 넘는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산장려금처럼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출산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로섬인 경우가 많다"면서 "효과는 없이 비용만 증가하는 비효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