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6조3365억원 편성…2.8% 증액

어촌소멸 대응·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해양수산 안전도 강화

내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편성된 6조3365억원은 올해 본예산 6조1628억원 보다 1737억원(2.8%)이 증액됐으며,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부문 2조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부문 2조74억원(4.9%↓), 해양·환경부문 1조2834억 원(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5.6%↑)이 반영됐다.

그 중 해운·항만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예산이 축소(1조5896억원→1조4980억원, -5.8%)돼 감소됐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부문을 재산정하면 3.3% 증가된 규모다.

또한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원 규모)에도 해양수산분야 302억원(6개 사업)이 포함됐다.

2022년 해양수산 분야 정부예산안(단위, 억원) ⓒ해수부

해수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어촌소멸 대응과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2% 증가한 6479억원이 배정됐다. 어촌활력증진사업(6곳, 59억원) 신규 추진,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곳 선정 등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과 복지 차원의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확대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 어촌유입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한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공간 탄소중립화, 해양쓰레기 본격적 감축, 친환경 부표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대응과 해양수산분야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모니터링 강화, 위판장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 앱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 수산물 비축여력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안정비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 육성,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투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