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조70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2022년 예산·기금안 국회 제출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추진

2022년 환경부 예산안. ⓒ환경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등 11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일 “올해 10조1665억원 보다 6102억원 늘어난 10조7767억원의 예산안과 1조133억원 규모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 조성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 탄소중립 예산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 가운데 40%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자 보급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4416억원에서 내년에는 8927억원으로 확대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1조1226억원에서 1조9352억원으로 증가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3264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늘렸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예산은 1710억원에서 578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기후대응기금에서 100억원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 수는 기존 80곳에서 98곳으로 늘리고 예산도 222억원에서 897억원으로 확대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더불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2억원을 투입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에 114억원을 배정했다.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에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36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375억원을 들여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올해 35곳에 이어 내년에는 50개소로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를 촉진하고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 다양성 제고를 도모한다.

환경부는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흡수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