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대중 신뢰 구축 의도, 정반대 결과 초래할 것"

정부, 60일 이내 서한에 공식 입장 회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이지만 수정 없이 입법되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우려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되, 이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특히 칸 특별보고관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30조 2항 문안을 '매우 모호하다'고 평가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HCHR 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서한은 외교부를 거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