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화이트 바이오산업 선점 위한 정책지원 절실”

화이트 바이오산업 현황과 과제 분석

국내 바이오 분야 R&D 중 화이트 바이오 비중은 3% 미만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늘리고 실용화 위한 인센티브 필요

2019년 주요국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화이트 바이오산업 기술 수준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 선점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화이트 바이오산업은 석유 기반 제품의 생태 유해성,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대비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화이트 바이오산업 관련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 각각 3년, 4년의 격차가 있다. EU,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78~85%에 그친다.

화이트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의 피인용 건수로 산출한 영향력 지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의 경우 2013~2017년 우리나라의 특허 영향력은 0.7에 그쳐 미국(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4~2019년 논문 영향력(7.9)도 EU(10.3), 미국(10.2)에 비해 낮았다.

우리 정부도 ‘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2020년 12월)’ 등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화이트 바이오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설계와 제품의 실용화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에서도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비중과 규모는 열위에 있어,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는 물론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지원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전체 바이오 예산의 2.8% 수준인 83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국가 친환경 경쟁력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크다”며 “하지만 기술 수준이 취약하고 R&D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와 화학 분야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화이트 바이오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어드로이트 마켓리서치(Adroit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화이트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10.1% 성장하여 2019년 2378억 달러(약 281조원)에서 20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약 66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