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협치' 변수 곳곳에…문대통령 해법은?

여야, 국정감사·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으로 대치 예상

국회 파행 시 국정 타격 불가피…文, 협력 방안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 각 당의 모든 관심이 선거 일정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과 거리를 두면서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의 청와대와 국회 간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협치'를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참석자들도 모두 당시 간담회에서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 열리는 국정감사라는 장(場)을 활용,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맹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여야 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당장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렇듯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 내에서 야당과의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를 만나는 기회, 그것이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될지 또 어떤 다른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