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기준금리 0.25%p 오를때, 집값 상승률 0.25%↓”

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약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및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세 및 물가 오름세는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완화시킬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집값 상승률도 소폭 완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9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성장의 꼬리위험을 상당폭 확대시키는 등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이같은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25bp(1bp=0.01%) 인상은 GDP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연도에 각각 0.1%p 및 0.04%p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 증대 등을 통해 성장세 및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준금리 25bp 인상 시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연도에 각각 0.4%p 및 0.25%p 정도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단 이같은 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는 분석 대상 기간의 평균적 영향이다. 모형 구성, 추정 방법 및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경향이 있어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경기상승 초기에는 금리인상이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요국 대상 패널 분석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성장·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큰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 따라서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계량모형 분석 결과는 거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성장 및 물가의 흐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