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내 非아파트 공급 늘린다…고분양가 기준도 개선 검토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업계 "고분양가 관리 제도 탓 공급 늦어져, 개선해야"

노형욱 "건의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 거쳐 곧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LH·HUG·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주택 협회 및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LH·HUG·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주택 협회 및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 장애 요인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LH, 부동산원, HUG 등 정부 산하기관과 함께, 공급 후속조치 현황, 지난 8월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추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참여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는 물론,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확대·속도제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도심 내 선호주거 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더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주택·도시·건축 법제도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융합, 다양한 스타일 및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참여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지자체의 분양가심사 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노형욱 장관은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택건설협회는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잡힌 택지공급제도, 추정 분양가 산정·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전청약을 위한 기관별 준비상황도 발표됐다. LH는 올해 11월 중 최초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중 매각할 택지(발표기준)의 경우 전체 25곳 중 80% 이상인 21곳이 이미 보상이 완료돼 있는 등 신속한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의 산정과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10월부터 민간 시행자의 추정분양가 심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일반청약에 못지 않은 다양한 세부정보와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약홈 개편 설계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및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그 결과를 이른 시일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