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네이버, '데이터 독점' 비판에 약세

국회 '데이터 독점 방지법' 발의

카카오 전거래일比 2.31%↓

카카오와 네이버. ⓒ각사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규제 우려로 장 초반 약세다.

13일 카카오는 9시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2.31%(3000원) 내린 1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네이버도 전거래일 대비 1.22%(5000원) 내린 4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 강화의 연장 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막는다고 보고,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