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못 받아 뿔난 중국 동포…“개한민국, 나라가 작으니 씀씀이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일부 중국 동포들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당일(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자 2886만2000명에게 7조 2155억원이 지급된 상황이지만, 중국 동포들 사이에선 일부 중국인 동포들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차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지만, 지급 대상에서 빠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F4 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비자로 불린다.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 받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외국 국적을 획득,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의 비율은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상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중 1명에 해당되면 지급조건에 충족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인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돼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인들은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