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회피 말라' 與청년 최고위원 요구에 응답해야 [이유림의 그래서]

국민연금 2043년 적자, 2057년 고갈 전망

민주당 대선주자들, 여전히 묵묵부답 일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우리당 대선 후보들께 묻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계획을 발표해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은, 지금 결정해야 할 베이비붐 세대의 기성 정치인들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그대로 노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세대집단이 되어 거대한 연금수호 기득권 세력으로 뭉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꺼내지 못하던 이야기를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30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꺼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공무원 증원 등으로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2043년 적자, 2057년 고갈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의 요구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일 이동학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연금개혁 어찌하실 겁니까. 이대로라면 당장 1990년대 이후 태생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돼 받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연금폭탄을 숨긴 채 달콤한 약속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입니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만 연금개혁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책임과 부담을 뻔히 알면서 외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논란이 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권을 국민연금으로부터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선거 기간에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해, 당장 대선 이슈로 부상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대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합의조차 거치지 않는다면 당선 이후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2018년 복지부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뒤 연금개혁의 '연' 자도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자처했다. 표 안되는 정책은 하지 않는 모습까지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