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vs 이준석' 토론배틀…손준성·백신 공방 속 훈훈한 마무리

파격적인 양당 대표 생방송 토론회

언중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평행선

송영길 "고의·중과실 추정은 삭제"

宋 '고발 사주' 공세, 李 '백신' 역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TV 토론회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여야 대표가 생방송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토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시작했다. 당초 지난달 말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막판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공전이 이어지면서 토론회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 양당 대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 피해로 소송해 얻은 배상액 평균이 500만원”이라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5배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 인물인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 할 위치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사법체계와 실효성 면에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형사법과 민사법을 섞은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우리 법에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없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약한 손해배상 때문에 (가짜뉴스가) 방지 안 된다고 하는데, 5배로 늘린다고 해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논의를 하며 숙성이 필요한데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근거를 보면 상당히 편향성을 띠는 문항의 여론조사로 빠르게 진행했다”면서 “합의를 통해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해서 협치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강행처리로) 상임위원장의 책임은 넘기고 실속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고의·중과실 추정 관련해서는 송 대표가 철회 의사를 비추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러면 합의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송영길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이준석 "최강욱 유죄, 공익제보 성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송 대표가 공세적인 모습을, 이 대표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의 손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고, 공직자도 제보가 가능하다”며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는 문건이고 검찰이 만들었다고 써 있는 게 아니다. 사실관계가 있는 문건이 당에 접수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결과론적으로 그 고발장을 가지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받았지 않았나. 제보 자체는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검찰은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정치적 편향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며 “ 검찰이 이런 것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총선을 앞두고 한 것은 정치개입 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검유착의 주체가 되려면 접수한 시점에 받아서 대검에 가고 사진도 찍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고발은 선거 이후인 8월에 이뤄졌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 사실관계가 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자영업자에 희생 강요"…송영길 "백신 대응 안이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수급 문제에서는 공수가 역전됐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책을 폈다”며 “초기 일시적 성공 대신 지금은 기약 없이 백신 수급을 기다리거나 희생을 자영업자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치료제에 낙관해서 백신에 소홀했다”며 “치료제와 백신 양쪽 트랙을 모두 했어야 했는데, 낙관적 전망 때문에 성급하게 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송 대표는 “백신이 게임처인저라는 것에 확고하지 못했던 안이함이 있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듣고 싶은데 왜 송 대표가 하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송 대표는 “나라가 다 잘 되자는 것 아니냐”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직접 말씀을 달라”고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