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김동연 "기득권 둑 허물어야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 제안

"정치 잘못되면, 정책 좋아도 소용 없어"

"지금 대선 흐름이면, 대한민국 문제 근본적 해결 안 돼"

"각 진영 금기깨기 통한 4대 빅딜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득권 둑을 허물어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각 진영의 금기깨기를 통한 근본적인 정치구조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데일리안 창간 17주년을 맞이해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성장,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등 앵무새처럼 누구나 지적하지만, 20년 년 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라며 그 원인으로 △승자독식 구조 △소위 보수·진보의 이념적 평행선 두 가지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모두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1인당 돈을 얼마주겠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겠다’ ‘규제개혁을 하겠다’ ‘강성노조를 개혁하겠다’ 등 실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빌 공자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내년까지 대선 국면이 흘러가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정치가 잘못됐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며 “부총리 시절 혁신성장을 주장했고 소득주도성장에 날을 세웠지만, 경제가 정치화 이념화되는 것이 문제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각 진영의 ‘금기깨기’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복지국가의 첫 시작이 독일의 가장 권위적인 비스마르크였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대공항을 맞아 정부재정을 늘리고 노조 강화와 같이 민주당 정권과 다른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금기를 깼다”고 말했다.

각 진영의 금기깨기를 통해 △일자리 △부동산 △교육 △재정 분야 4대 빅딜이 필요하다고 김 예비후보는 제안했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하되 일자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 등을 예시했다.

아울러 △대통령·국회의원 △권력기관 △재벌을 ‘3대 기회특권’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수 정치엘리트와 고위 관료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탑다운 식의 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반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에너지와 힘은 우리 정치보다 수준이 높다”며 “이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방향을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할 때다. 기득권공화국을 해체하고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겟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