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文, 해상풍력 강국 되겠다더니…풍력설비 외산점유율 '87.8%'

2021년 상반기 RPS대상 풍력 설비 기준

국산은 12%로 2016년 대비 1/5로 감소

해외 기업 배만 불려다는 지적 거세져

산자위 양금희 의원실이 받은 산업부 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신안해상풍력 투자협약식에서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곘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뒤 풍력업계 실상은 수입산 풍력설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설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조급하게 이뤄내면서 생긴 부작용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의 풍력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풍력 강국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PS대상 풍력설비 국산 점유율은 2016년 70.4%에서 2021년 상반기 12%까지 무려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외산 점유율은 29.6%에서 87.8%까지 급증하면서 국산을 단숨에 추월했다.

부품별 국산화율은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효성중공업, 휴먼컴퍼지트, 플라스포 등이 생산하는 블레이드, 발전기, 변환기 등 풍력 핵심부품은 34%에 불과했다.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등이 제작하는 터빈시스템도 50%에 그쳤다. 모두 기술·자본 집약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국산 기술력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 집약 기술인 단지개발, 설치·시공 및 O&M(73%)과 타워 및 기타부품(97%)은 국산화율이 높았다.

그 여파로 국내 풍력 제조산업의 기업체, 고용인원, 매출액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제조 기업체수는 2016년 28개에서 2019년 18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도 1718명에서 1545명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풍력 제조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풍력 제조기업들의 해외공장매출은 2016년 3489억원에서 2019년 8118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주요기업의 터빈시스템 기술은 74 단계, 핵심부품은 60~90 정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는 8MW급 상용화 단계이며 10MW 규모 이상의 터빈을 개발 중에 있으나 국내는 5MW급 상용화 단계이고 8MW급 터빈을 개발 중에 있다. 기술 개발 속도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런 실정은 터빈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2년간 기술발전을 통해 EU와 중국은 MW당 해상풍력터빈의 가격을 2억원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풍력발전이 수입산 설비로 뒤덮이면서 해외 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국내 풍력 설비와 원자재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지하고 있으며 기술과 가격 경쟁력도 뒤쳐져 있다"며 "신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필요한 부분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국산설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