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카카오택시, 수수료 안 내릴 거면 김범수 나와야”

전혜숙 의원, 5일 과방위 국감서 비싼 호출비·상생방안 질타

류긍선 대표 “투자비 발생해 즉답 어려워…내부 검토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큰 책임이 없는 것 같다. 카카오 대표(김범수 의장)가 종합감사 때 나와야할 것 같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달라.”

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말이다.

전 의원은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카카오택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호출해봤더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인 지하철과 버스가 끊긴 시간대에 최대 3000원을 더 내야 호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블루는 돈을 주면 더 빨리 호출되는데 일반은 배차가 안 된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다. 국민들에게 호출비를 두 배 내게 하고 서민 택시요금을 배로 내게 해서 되겠나. 가격을 똑같이 해야 배차에 지장 없을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은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일반 호출이 안 되는 것은 피크타임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하고 기사들이 콜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거듭해서 “호출비를 일반과 블루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류 대표는 “블루는 호출 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고 사전 투자비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즉답을 드리기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의 ‘상생 방안’도 문제삼았다.

앞서 카카모빌리티는 정치권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14일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호출은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이다.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택시를 비롯한 종사자에 쓰겠다는 건지, 그냥 모으겠다는 건지 밝혀 달라”며 “기금 마련은 무덤 앞에 묘지만 좋은 걸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