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카카오 김범수 "시장 점유율 올라도 수수료 안 올리겠다" 약속

김범수, 시장 점유율 올라도 택시 등 수수료 유지하겠다고 약속

플랫폼 규제 주장에 "카카오에는 필요하지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 줘야"

김범수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택시 사업 등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도 수수료 정책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범수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한다.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현재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도 지금과 같이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또 이 의원은 카카오가 직접적인 수수료 외에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부추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가) 자영업자,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부추키고 실질적인 수수료를 뽑아낸다"며 "택시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으면 손님을 빨리 몰아주고 수입이 더 생기니 다른 기사들도 유혹을 받는다. 계속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규제 필요성은 동감하면서도 영세한 기업들에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플랫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와 같이 큰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며 "또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수한 퀄리티의 서비스가 플랫폼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은 꽤 권장해야할 비즈니스 형태라 생각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엄청난 공룡이라 생각하는 모빌리티 조차 손익을 내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으로 좋은 사례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