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코로나 이전 대비 2만7천명↓”

생산·수출 코로나19 이전 대비 6.6%․10.7% 증가에도 고용 감소

석화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국가산단 비중 65%...탄소중립 지원 필요

2019~2021 분기별 국가산업단지 고용 및 평균 가동률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의 생산·수출·가동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산단이 석유화학과 철강 등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 비중이 높아 적은 입주기업 수에도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해 V자 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58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16조 원(6.6%)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출액도 83억 달러(10.7%) 증가해 86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산단의 생산액이 V자 회복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산단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종인 석유화학(33.7%)과 기계(14.8%) 등의 수요가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기계 업종은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수요가 감소해 두 업종의 지난해 상반기 생산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4조8200억원, 2조84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 석유화학(13조7000억 원)과 기계(6조9000억 원)의 생산액은 반등했다.

수출·생산의 회복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증가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72.3%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올 2분기에는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2%를 기록했다.

생산·수출·가동률 등이 급격하게 회복한 것과 달리 고용은 지난 2019년 1분기 대비 약 2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 2분기 생산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음에도 고용은 전기전자(1만6169명)·운송장비(5489명)·기계(4685명)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이 석유화학·운송장비·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2021년 상반기 생산액의 65%)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 변화로 인한 생산·수출의 위축가능성이 크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부족하다.

CCUS는 공장과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 저장하거나 화학·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며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해 철강으로 제련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를 배출하는 공법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CCUS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79.7% 수준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국내 철강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오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영향으로 수출액이 연간 1.1% (약 71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감소할 것이며 운송장비·철강·화학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8일 NDC를 지난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했다.

특히 산업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비율은 지난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2배 이상 상향돼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저감기술 도입없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