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등락 대응 못 하는 유류세…“이참에 제도 개선해야”

정부 유류세 20% 인하 결정에

국제유가 반영 제도 개선 주문

“전기요금처럼 자동 조정 필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하자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제도가 급변하는 국제유가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유가 상승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면서 서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개인택시, 화물업계 등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 인하를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현재 유류세 제도를 손봐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현재 제도가 국제유가 급등락을 제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유류 가격에는 판매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여기에 유류세가 더해지는데,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돼 있다. 교통세는 세법상 ℓ당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수준으로 휘발유 ℓ당 80원 정도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5%로 138원 정도 된다. 이렇게 유류세에 붙는 모든 세금을 합치면 대략 746원 정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920원가량 된다. 소비자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유류세는 30%까지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법령을 바꿀 필요가 없어 다른 사안들에 비해 정책 집행 속도가 빠른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점은 유가 변동 상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정책 대비 집행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정부 판단에 따라 인하 또는 인상이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인 논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유가연동제다. 일정 수준 이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세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세율은 오르게 된다.

적용 방식은 반대지만 유가연동제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올해부터 적용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보냄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분기별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뒀다. 과도한 인상이나 인하를 막기 위한 조처다.

유가연동제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반대로 유가가 오른 만큼 세금을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기요금과 같이 상·하한선을 둬 과도한 변동은 막으면서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논리다.

나아가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휘발유 ℓ당 공장도 가격은 불과 310원에 지나지 않아 생수보다 싼 가격”이라며 “그런데 세금이 무려 850원이나 한다. 정유사가 휘발유를 공짜로 출고해도 소비자는 리터당 1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휘발유에 공장도가격의 2.74배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만행”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한 유류세 개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