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고검 동시에 '조국 수사팀' 감찰 나서나…윤석열 흠집내기?

대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진정 검토 중…고검은 '편파 수사' 감찰 착수

법조계 "많은 진정 중 '조국 수사팀' 관련만 감찰…야당 대선후보 공격 의도"

"재판부가 김경록씨에게 유죄 판단 내린 것은 수사과정 큰 문제 없었다는 것"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감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시다발적 감찰 시도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팀이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서울고검은 이미 '조국 수사팀'을 겨냥한 감찰에 돌입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배후로 지목되는 투자기업인 익성 관련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해 서울고검과 별개로 직접 감찰을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검에 넘길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총장 시절 지휘했던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법무부는 자기 소속에 대한 진정이 아닌 이상 감찰할 권한이 없어 대검에 넘기는 게 맞다"면서도 "대검이 감찰을 결정하면 먼저 관련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에 보내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정상적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검이 직접 감찰을 결정해 고검과 동시에 감찰이 진행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팀 탄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랜 시간 질문하는 검찰 조사의 특성상 긴장한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방식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감찰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친여 성향인 상황에서 '윤 후보 흠집내기용 감찰'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비인권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재판에 가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결국 김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것도 수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 20년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치수사' '정치감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과거 어느 정권도 이런 노골적인 감찰을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그 어떤 비판조차 상관없다는 이런 뻔뻔함이 당혹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