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3번째 특검 가나…예상되는 특검법 쟁점은

이재명·윤석열 "특검하자" 한목소리

실제 입법 과정선 여야 대립 불가피

李 "부산저축은행 피할 이유 없어"

尹 "과도한 물귀신"…李 주장 일축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조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장동 게이트'는 헌정 사상 열세 번째 특검의 대상이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화답하면서, 연내 특검법 도입에 따른 특검 수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열두 차례 있었던 특검법 입법 사례를 돌이켜보면,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 대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일치했더라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수사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둘러싸고 여야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를 특검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의 입장이 모처럼 일치했지만, 서로가 내심으로 생각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상이하다는 게 문제다. '대장동 게이트'가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한 게 없다면 '그것은 빼고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란 과거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던 시절,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내게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해도 벌써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역대 특검법은 예외없이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했다. 문제가 된 사건을 호별로 열거한 뒤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고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검 후보 누가 추천하나…첨예 쟁점
대법원장·변협회장서 야당으로 진화
'2012년 내곡동' 때처럼 야당에 아예
넘기긴 부담…'2단계 추천' 할 수도

역대 열두 차례의 특검법 도입 사건과 추천권자, 수사팀 규모, 수사기간 ⓒ데일리안

결국 이러한 수사 대상 '각 호'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여야 간의 극심한 반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의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가 포함되면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게든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권의 소재도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열두 차례의 특검법안을 분석해보면, 추천권자가 2~3인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의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통령의 선택 범위가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추천권자의 추천권이 아무래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천권은 헌정 사상 최초의 특검이었던 1999년의 검찰총장부인 옷로비 사건부터 2012년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 때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대법원장에게 있었다가,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계기로 야당에게로 넘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믿을만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우리나라의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흐려져서, 아예 야당에게 넘기는 과정으로 진화한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도 진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심어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이 입법될 경우에도 과거 여러 차례의 특검법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대히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직전에 전개됐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에는 특검 추천권을 아예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넘겼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그러나 이 때는 곧 끝날 이명박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라, 이미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장악한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도 딱히 특검 추천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현재권력'이 아닌 '미래권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민주당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아예 넘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8년 드루킹 불법댓글 특검 때처럼 대한변협이 먼저 일정 인원을 추천한 뒤, 야당이 다시 그 중에서 압축하는 '2단계 추천'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간 줄이고 수사팀 규모 키울듯
민주 '드루킹 트라우마'…불발 우려도
"김경수 '자신 있다' 했지만, 합의해준
홍영표만 상처…합의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 2018년 5월 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회본청 앞에 천막을 친 채 드루킹 불법댓글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 만약 도입된다면 그 목적은 대선 전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수사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 반대로 특별수사팀의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2007년 BBK 의혹 특검법은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해 도입됐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을 합해 47일 이내에 준비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역대 특검법 중 최단 수사기간이다. 대신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만 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으로 역대 특검법 중 최대 규모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역대 최장기간인 140일의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이 끝나버린다"며 "이재명 후보는 빨리 무혐의를 받아서 털어버리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범죄 혐의를 드러내서 사실상 선거를 끝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은 짧게 하되 수사팀 규모를 키워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과연 특검법의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대로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 등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 있어서는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2018년 드루킹 불법댓글 의혹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특검 요구에 끝까지 불응했다.

그러다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원에서 홍영표 의원으로 바뀌고,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을 찾으면서 특검 도입이 전격 타결됐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법댓글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현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은 물론,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마저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이로 인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책임론과 함께 극심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괜찮겠느냐'라고 물어, 김 전 지사로부터 '걱정 말라, 자신 있다'는 말을 듣고 특검에 합의했던 것인데도, 결국 특검을 합의해준 것에 따른 비난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정치적 내상마저 컸다"며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합의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