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조건없는 특검' 못박기 돌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 일축

김기현 "상설특검법은 일고의 가치

없다…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함께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물귀신 전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검법 수용을 환영한다.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다.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면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사족을 붙이면서 물타기·물귀신 작전용 꼼수를 내밀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며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분양을 담당했던 업체 대표가 2014년초부터 2015년 3월까지 43억 원을 남욱에게 건넸다고 한다"며 "대장동 개발업자의 충격적인 뇌물수수 진술"이라고 규정했다.

권 총장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배임 혐의만 포착됐는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의 추가 범죄 혐의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다가 존립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의혹 등 곁가지 없이 본질만 수사 대상으로 △수사 기간은 줄이되 수사팀은 늘려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도록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 입법 형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서 보도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를 통해 추천이 이뤄지는데, 후보추천위의 구성을 보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집권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도 2명 들어가 7인의 위원 중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 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또 수사팀의 규모가 특검보 2인과 30인의 특별수사관으로 정해져 있고, 수사기간도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에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결과를 내야 하는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설특검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선 전에) 충분히 시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하자는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족 붙이고 꼼수 쓰고 물타기 하고 물귀신 작전 쓰고 그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람이 조건을 붙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답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