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임대주택 양·질 업그레이드…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거 약자 지원, 절대 미룰 수 없어

연 평균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정상거처 분들 나은 집 이사 지원

청년 가구 기준 낮춰 주거 급여 받을 수 있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세 가지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에게나 집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집은 국민의 삶과 행복의 기본 바탕"이라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실하고 위험한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다.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라며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 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릴 것"이라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라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다. 이 분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 후보는 "셋째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며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할 것"이라 했다.

또 "현행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인데, 조기에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윤 후보는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따뜻한 집, 따뜻한 삶, 따뜻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