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머지않아 달성"

"새로운 대비태세 구상하고

군비통제 협상 병행해야"

북한이 지난해 9월 말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노동신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10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 "성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객원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시점에서 최종 기술확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단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객원교수는 "국방부가 북한이 개발한 원뿔형 재진입 탄두가 형상이나 성능으로 봤을 때 극초음속이 나올 수 없다고 기술분석을 했다"며 "(북측이 성능을) 과장했다고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한마디를 빼먹은 듯하다. 북한은 처음부터 (극초음속) 성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며 진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이 (최종기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의 첫 번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당시에는 속도가 마하 3(음속의 3배)에 불과했지만, 이번 미사일은 최대속도가 마하 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군 당국이 사거리와 외형 등을 문제 삼아 북측 기술 역량을 평가절하했지만, 단기간 내에 성능을 개선한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객원교수는 극초음속미사일이 한반도 안보환경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저공비행을 하는 극초음속미사일 특성상 "레이더 탐지가 늦을 수밖에 없다"며 "탐지됐다 해도 이미 우리 방어범위 안으로 들어와 요격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 미사일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사실상 방어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김 객원교수는 "발사 직후 요격을 도모하는 것보다 발사 이전에 발사 조짐을 보고 선제타격해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실적으로 북한 전략무기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며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객원교수는 "우리 방위계획 실효성을 재평가해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새로운 군사 대비태세를 구상해야 한다"면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 무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