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두고 '갑론을박'

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권 전문가들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원 정책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부실 가능성을 염려하는 의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다만, 이제는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란 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과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역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세 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 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해당 조치가 적용된 대출은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지원총액은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가 2354억원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만기연장이 115조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5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