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50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석박사급 퇴직인력 임기제 채용"

"특허 심사인력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5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 앞설 수 없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