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공습⑤] 전문가 “환율, 수출·물가 모두 영향…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 테이퍼링 영향 달러 강세 지속 전망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에 외환 위기 걱정

“기업 규제 풀고 가계부채 적극 관리해야”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원 오른 1192.40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강대국이 새해 발표하는 다양한 정책은 세계 경제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 경우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때론 이 과정에서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변동 수위가 강하다.

환율의 인위적 조정은 자국 통화가치를 조절해 수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거나 경제 성장을 꾀하는 방법으로 자주 쓴다. 이 방법은 지나친 자국 이기주의 행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강대국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종종 써먹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강도 높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예고하고 있다.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를 붙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올해 금리를 적게는 3차례, 많게는 5~6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소식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원·환율은 1200원을 넘보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를 걱정한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은 탓에 정부가 비교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왔음에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떤 사람은 미국이 올해 금리를 6번 정도 올릴 거라고 전망하고, 일반적으로 봐도 3~4번 올라갈 것 같다”며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상승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직은 적극적인 대응 없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새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환율 움직임에 대해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물가 파급 영향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 미국과의 한시적 통화스와프(CRS) 계약이 끝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가속하는 데 있어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그런 불안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것”이라며 “다른 때와 달리 변동성 크기 때문에 만약 1200원을 넘어가면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통화스와프를 하지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한·미, 한·일 두 개뿐인데 지금 일본에는 (관계 악화로) 말도 못 꺼내고 있다”며 “한미 관계가 지금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 올해 다시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올해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지 몰라도 하반기 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특히 외환시장에서 위기가 상당할 것”이라며 “자칫 외환위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재정지출 줄이고 위국인 투자자금 신경 써야

반면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은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며 “지난해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외환수급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대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현재 금리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방만한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통화당국 보다는 재정당국에서 지금 국가채무와 국가 신임도 관리, 불필요한 재정지출 통제를 선행해야 한다”며 “이게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산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 교수는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금 시장을 중요하게 살필 것을 권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코스)을 비롯해서 국채시장 등 자산 건전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상황에 이런 불안 요소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 등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대출은 고정금리 형태로 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펀더멘탈(경제정책 기조)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게 우선 해결방법”이라며 “관련해서 가계부채 등 부실화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 규제 해소와 재정·금융·외환의 복합위기 대응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원식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달러가 들어온다. 아니면 현재와 같은 환율 상황에 기업들이 달러를 다 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8500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몇천억만 빠져나가도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재정과 금융, 외환의 복합위기를 예방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