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가중"…올해 표준지 공시가 10.17%, 표준주택 7.34% 상승

표준지 2년째 10%대 상승, 표준주택 지난해보다 상승률 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뉴시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6.80%에서 7.34%로 상승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함에 따라 각종 세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말 국토부의 공시가격(안) 대비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상승률 10.35%와 비교하면 0.18%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상승률이 지난 2007년(12.40%) 이후 최고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2년째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3.0%포인트 오른 71.4%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말 정부의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 낮아진 7.34%다. 다만 지난해 상승률과 비교하면 0.54%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10.55%로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한편 정부 여당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3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