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순항미사일, '대화 미끼'인가 '대결 숨고르기'인가

제재 '사각지대' 순항미사일

美 '추가 대응'으로 이어지진 않을 듯

북한이 지난해 9월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노동신문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전략도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 저자세'를 견지해온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강도 높은 규탄 메시지를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북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상 한국, 일본 등 미국 역내 동맹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만,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안보리 회의를 연이어 소집하고, 단독 제재까지 부과한 것은 북측이 올 들어 감행한 네 차례 군사행동이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불법적 도발 행위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번 무력시위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한 순항미사일인 만큼, 미국이 구체적 '추가 대응'에 나서기보단 우려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해 지난 5년간 개발한 신무기를 공개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이번 순항미사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북한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토대로 대외 접촉면을 넓히려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각종 신무기 시험을 '도발'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로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다만 북측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로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확한 (미사일) 제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순항미사일을 작년 9월 발사한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로 상정해 분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을 최대한 고도화해 한미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또는 군비 제한(통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기적 관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군축회담을 염두에 두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각종 미사일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쏘아 올린 △극초음속미사일 △KN-23 △KN-24 △순항미사일 등이 "모두 전술핵과 재래식 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중용도'"라며 "북한은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보유해 한반도, 일본, 괌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에서 확실한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