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전경련 조사…국민연금 설립 목적은 노후 보장 85.3%

최우선 과제는 수익률 제고 44.4%...기업경영 간섭 강화 5.6%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 및 기업 경영 간섭의 노후보장 영향.ⓒ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연금의 설립 목적이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응답자 10명 중 7명(67.6%)이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5.3%)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47.8%)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를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 노후보장’(85.3%)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으며 ‘증시 및 경기 부양’(3.3%),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제기되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노후보장에 더욱 충실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47.8%)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41.7%)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법과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 꼴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9.6%)의 3배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의견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불과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주력해야 할 것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아닌 연금고갈 방지 노력(59.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정부 기업 통제수단 의견 동의 여부와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