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락…가상화폐 비판적인 文정부에 2030 '절규'

11월 이후 두 달 세 반토막…투자자 피해 속출

강하게 밀어붙인 과세…안전장치 마련은 미온적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와 이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현상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화화폐가 급락하면서 주로 투자한 청년세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전통 안전자산의 급등으로 암호화폐 외에 사실상 2030세대의 자산축적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8일 8158만6000원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이날 기준 4422만900원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2개월도 안되는 시간 동안 반토막 가까이 난 셈이다.

높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각국 정부기 긴축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세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거래소를 통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과세 기준 마련 등 규제안 추진에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스캠(신용사기)과 시세조작 등 투자자 피해 보호책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거래소들이 투자자보호센터를 신설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시세가 폭락한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있다. 현재 위메이드 측에서는 대량 매도는 사실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수천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대량 매도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카카오 관련 코인으로 주목받았던 디카르고 역시 지난해 11월 개발자가 직접 시세 상승을 노리고 보유 물량 수억개를 시장에 매각해 최대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디카르고 개발팀이 디카르고 수억개 이상을 업비트로 옮겨 대대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카르고의 시세가 대폭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한 30대 암호화폐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책 마련은 뒷전인 상황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한다는 정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규제와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과세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