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으로 살린 불씨…박영수·권순일 수사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12월 곽상도 영장 기각 후 '검찰 수사의지 있나' 지적 받아

검찰, 곽상도 영장 계기 보강수사 나설 방침…50억 클럽 관련자 처분 마무리 계획

곽상도 측 "추가 증거도 없는데 법원 판단 왜 달라졌는지 의문이고 유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이어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밤 구속되면서, 답보 상태를 걷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씩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이다. 현재 이 명단에는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측이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며 공개한 명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이 박 전 특검 등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자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히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자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곽 의원의 구속이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을 조사했고 지난달 초에는 박 전 특검을 재소환해 조사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특히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 씨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불법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연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퇴임 두 달 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의견 편에 서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