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상의서 기업인들 만나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꿀 것"

尹 "정부 역할은 시장 공정성·효율성 관리"

데이터 인프라 확충·R&D 투자는 정부 역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하면 기회의 문 열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기업인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 배분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예 맞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는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원천기술 범용 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 혁신 △경제 안보 리스크에 적극 대응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한다"며 "초고석 정보와 데이터 연결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성하고, 6G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과정 중심형, 문제 중심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엔 실패해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과학기술적 수준과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식습듭형이 아닌 문제해결형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데이터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시대임을 고려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말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가 바뀌고 교육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밀려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