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과학기술 비전 제시하며 文정부 겨냥…"정치가 과학을 침범"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 '정치 판단'"

"정치와 과학 철저히 분리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주최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과학, 산업계 논의를 거쳐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을 해나가야 한다는 국내외적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NCD 상향안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탈(脫)원전 정책은 '정치 판단'이었다느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2030 NDC 상향안' 시행을 강행한 바 있다. 2030 NDC는 신재생에너지를 비율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탄소 방출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NDC 현 감축 목표는 '2050탄소중립'과 관계없이 과학, 산업계 논의 거쳐 실행계획 등을 결정해야 하고,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구현에 따른 문제들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태양 빛이 다른 나라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수천만 평의 토지가 필요하며,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태양광에너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태양광 폐기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결국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가 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향유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5개 과학기술 실천 방향으로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고위직 배치) △정치와 과학의 철저한 분리(국가장기연구사업제도 신설 및 연구기관의 정치 중립 보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율적 연구환경 확립 △연구관리 시스템 개혁(장기 연구 도입 및 국가 난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청년 과학기술인 경력 주기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