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세금 61조원 더 걷었다…‘부동산시장 예측 실패’

양도소득세 본예산 대비 117%↑

상속증여세·종부세 64.9%, 19.8%↑

추경 재원 사용 가능액 3조4000억원 불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본예산 편성 대비 61조 넘는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22.5%) 이후 32년만이다.

정부는 전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여 세금이 더 걷혔다고 했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상승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예측이 실패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예측실패…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117%, 64.9%↑

2021년 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 조 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2020년 편성한 당초 본예산(282조7000억원)과는 무려 61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 오차율은 21.7%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36조7000억원에 달했다. 본예산 예측치 16조9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이나 2배 이상이 더 걷히면서 국세 수입의 오차의 33%가량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세 15조원, 종합부동산세 6조원을 기록하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5조9000억원, 1조원 가량이 더 걷혔다. 증가율은 각각 64.9%, 19.8%였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크게 올리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1~12월에 국세수입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출이 사상 최대였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초과세수 기반 추경”…추경 사용가능액 3조4000억원 불과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로 세계잉여금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8조원, 특별회계에서 5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 뒤 공적자금 출현,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순차적으로 쓰인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1월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초과세수 기반’의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이날 발표된 세계잉여금 중 이번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3조400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고 말하면서 홍 부총리가 설명한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 과연 맞냐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기재부 “세수오차 코로나 회복기에 기인…업무체계 개선 최선 다할 것”

세제업무 4단계 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 오차에 대해 추계모형부터 사후 평가까지 모두 고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회귀모형 보완을 위해 ‘추세선(trend-line)’ 분석을 도입하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추계모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형에 활용하는 경제 지표를 개선한다. 지표별로 경제지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정 연구기관의 전망 오차가 야기하는 세수 오차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수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중간점검을 활성화하고, 사후 추계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사후평가 내실화를 위해 세수추계 ‘Pass or Fail’식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선 과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의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해왔다”며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