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똑같이 귀찮은데, 19일부터 '출입명부 중단' 왜 발표하느냐고 물어보니…

정부,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 작성 중단 발표

다만, 식당·까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경우 QR 확인 계속…이용자, 크게 달라진 점 없어

정부 "지금까지 역학조사 위해 정부가 해오던 개인정보 수집 중단한다는 의미"

"정보 수집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국민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9일부터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확인은 계속된다. 정부는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위해 정부가 해오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한다는 의미에서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활용해 왔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었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하면 된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사용돼 왔다.

정부의 변경 발표에도 시민들은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접종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QR 체크인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계속되고 달라진 점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정부가 왜 굳이 이런 발표를 하느냐는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는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명부, 안심콜을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는데, 더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정보 수집을 중단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