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둔화 효과”

고용여건 개선·정부지원 등 개선효과

한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 유의”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지난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둔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여건은 전반적으로 완화적이며,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진단했다.

이는 고용여건 개선, 정부지원 등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 확대로 기업실적도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해 연 1.00%까지 높였다. 이어 올해 1월에도 0.25%p 인상을 단행해 연 1.25%까지 조정했으며 지난달 1.25%로 동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불균형 측면에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세하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도 일부 조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상승폭은 과거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이며 특히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기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금리 상승, 추경 편성 논의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노력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또는 우대금리 축소) 등이 반영됐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