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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확률형 아이템 공개하고 e스포츠 진흥…P2E 규제 풀릴까


입력 2022.03.10 13:20 수정 2022.03.10 13:21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공약

'P2E' 규제 완화는 신중론…향후 정책 관심 쏠려

메타버스 국가지원 체계 마련 공약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게임을 질병을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 산업을 위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게이머'가 우선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난색을 표하게 됐다. 또 플레이 투 언(P2E)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해 윤 당선인이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향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게임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자이용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트럭 시위 등 게이머들의 불만이 커지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2030 남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통한 ‘자정 작용’이 우선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공약이 시행되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현재 게임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P2E 게임 분야다. 당초 윤 당선인은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이를 제외했다. 또 그는 P2E 게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향후 윤 당선인이 어떤 기조와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P2E 게임 규제 완화 여부가 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 속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토큰(NFT)을 도입해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P2E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P2E 규제 전면 폐지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사행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이에 P2E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스포츠 분야는 수혜가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게임 대표 공약으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어서다. 그는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또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게임사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가상화폐의 국내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허용한다고 예고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자율규제 강령안 시행으로 유료 콘텐츠로 대상을 넓혔고 강화형, 합성형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P2E는 더 이상 지체되면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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