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경제정책-⑥] 일자리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지난해 3분기 일자리 49만1000개 증가

전체 증가분의 80%가 50·60대 일자리

전경련 “차기 정부 경제 재도약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윤 당선인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에서 청ㆍ장년 구직자들이 기업 채용공고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임금 근로자 일자리수는 증가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시장은 차갑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현 정권 일자리 정책과는 반대로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1959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1000개 증가했다. 2분기에 68만1000개가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둔화됐다.

임금 근로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대비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내실 좋아졌다고 보기엔 어렵다. 연령대별 일자리를 보면 60대 이상 24만3000개가 늘어 전체 증가분의 49.5%를 차지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50대(16만개)까지 보면 40만3000개로 80%가 넘는다. 늘어난 일자리의 80%가 정부 재정 투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로 추정할 수 있다. 오히려 30대 일자리는 1만2000개 감소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같은 결과에 반박자료까지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인구 자연 감소를 감안하면 오히려 30대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임은 분명하다.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시장은 전혀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중점 추진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같은 분위기는 기업들도 궤를 같이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 95곳(60.5%)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회복을 위해 법·제도 및 규제개선(40%)을 정부의 1순위 역할로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투자(34.2%),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순으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당선인은 줄곧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가지 분야로 ▲융합산업분야 중심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배로 늘리고, 정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