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해제?…"치료비 부담" vs "경제회복 위해 필요"

정부, 오미크론 치명률 1등급 감염병에 비해 낮고 의료체계 부담 높아 1급 해제 검토中

반대 "오미크론 증상 가볍지 않아…진료비 비싸지면 검사 안 받는 사람 생길 것"

찬성 "지나친 지침으로 일반환자 치료 힘들어…길에서 분만하는 사례도 계속 속출"

전문가 "4급도 무방, 어느 등급으로 내릴 지는 충분한 논의 필요…치료비 '본인 부담'은 난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에서 해제하고 2~4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도 밝혔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할 만큼 높지 않고 확진자의 폭증으로 의료체계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급에서 변경될 경우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변동이 생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등급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치명률과 전파력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은 전파력과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1~4급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돼 1급으로 분류된다. 에볼라·메르스·사스 등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이 1급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등급이 1급에서 등급이 낮아지면, 치료를 음압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받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치료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반 의료체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등급 하향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되면 치료비, 생활비 등에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1급과 달리 2~3급은 24시간 내, 4급은 지정 기관에서만 7일 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가 지연돼 격리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들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질병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윤모(52)씨는 "열흘 정도 계속 약을 먹어야 했다"며 "증상이 나온 초반에는 치료비 지원이 되는 줄 모르고 약을 샀는데 구매할 때마다 2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이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서 지원이 멈춘다면 약을 먹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중인 김모(29)씨는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드는 진료비가 비싸지면 검사를 아예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오한, 근육통, 구토 두통 등 종합적으로 앓는 느낌이었다. 절대 가벼운 증상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속 하루에 60만 명씩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누군가 감염되면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게 관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정감염병 등급별 분류 ⓒ데일리안

반면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등급을 낮춰 관리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28)씨는 "전염력을 제외하고는 주변 확진자를 보면 젊은 층은 독감 수준 증상으로 치명률이 낮아진 것 같다"며 "독감 수준의 감염병을 억제할 것인가, 아픔을 겪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되돌릴 것인가를 두고 선택하라면 차라리 조금 아프고 되돌리자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제 예산을 몇 천억씩 들여 관리할 질병은 아닌 것 같다"며 "확진되면 증상이 없어도 일주일씩 일도 못하고 있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등급을 낮춰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40대 직장인 정모씨는 "지나친 지침 때문에 임신부들이 길에서 분만하는 일도 계속 나오지 않느냐"며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정씨는 "그렇다고 재택치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보건소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격리 등 규제만 남은 상황인데 더 이상 1급 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현재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치명률 편차가 크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등급으로 변경해야 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차이가 큰 데, 대학병원은 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서 격리가 해제되고 일주일 후에나 찾아오면 이미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8~90%"라며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한지, 항체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등급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후속 치료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4급으로 내려도 무방하다.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관계자 말에 따르면 치료비와 관련된 규정은 따로 둘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급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는 구조"라면서 "코로나19 진료 형태나 관리 지침 등의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1급 감염병이라고 보긴 어려워 등급 변경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다만 "아직까지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 높은 편이고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등급으로 갈지는 애매하다"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맞지만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