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중심 '방점'…오세훈 '신통기획' 탄력받나

서울시 출신 공무원 2명, 인수위 발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전망

서울 중심 정책 추진, 국토균형발전 측면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인수위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됐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룰 경제2분과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 중심 정책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에는 총 17명의 전문·실무위원이 확정됐다.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이다.

이 중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실무위원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과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에서 차출된 김성보 실장은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로 통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담당 인수위 파견 요청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순위 파견 대상으로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7월부터 주택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비판,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 내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과 시장주의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가 각각 발탁되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가질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위원들은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가능성 등을 따져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 및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오 시장의 역점인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수요가 많이 집중된 반면, 공급은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협력해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에 뜻을 같이한다면 차기 정부에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겠지만 현재로선 재건축은 반쪽 활성화에 그치고, 오히려 노후주거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데 효과를 볼 것"이라며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주도의, 임대 형태의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 등으로 변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설계돼 자칫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해야 한다"며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토공간계획이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