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중에 농업홀대론 또 솔솔~ [이소희의 언팩]

과장급 달랑 1명, 전문위원도 배제, 농업외면 우려

농식품부 “조직개편 없고 안정적 평가에 정책실무통 투입”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과장급 1명만 달랑 파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해 농업계의 실망이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공무원의 대거 파견은 차치하고 과거 인수위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이전 부처 파견 공무원의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이 파견과는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수위의 슬림화를 표방한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지만 현안과 공약, 부처의 비중을 볼 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기류다.

게다가 농업부분은 전문위원에서도 배제된 탓에 그런 기류가 더 회자되면서 농업계는 부글거리지만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대통령 후보 시절 ‘농업부분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호언과는 달리 정책과 예산 부분 등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농업 홀대 논란을 이어왔다.

특히 농업정책을 실현 시킬 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쳤고 마지노선인 전체예산 대비 3% 비중도 무너지며 농업 패싱론이 자리했다.

때문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인수위부터 파견 공무원은 물론 전문위원에도 이렇다 할 배정이 없어 새 정부에서도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농업은 삶의 뿌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며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대통령 말이 무색해진다.

농촌은 현재 고령화·소멸화가 일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농지 편법이용 및 경지축소, 농촌인력난 등과 함께 정책적으로도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익직불제 2배 확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축산업 과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변화 대응, 가축질병 차단, 농식품 유통개선 등의 변화에 따른 현안이 산재해있다.

또한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따른 농업계 피해가 불가피해 피해 최소화 대응책 마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등 식량수급 방안 및 물가상승 등도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변화에 농식품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농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당위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에 내몰린 농업계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농민들의 저항을 키운 점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에도 우윳값 인상을 계기로 낙농개선 현실화 추진이 낙농가들과의 벼랑 끝 대치로까지 치달으며 졸속추진 논란이 불거진 농식품부와 막무가내 실력행사라는 낙농가 모두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농업계 비판과는 달리 정작 농식품부는 큰 위기감이 없는 것처럼 안일해 보인다. 다수의 부처 공직자들이 농식품부는 조직개편에서 빗겨있으며 정책적 평가도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과 예산 등 소위 핫한 현안과 다르게 농식품부는 정책방향대로 현안을 추진하고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시행 및 확대·재편도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과장급 인수위 파견과 관련해서도 항간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한 공무원은 “이번에 파견된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은 농업정책과, 농산업정책 등을 거쳐 기획재정을 담당하면서 정책을 두루 잘 일고 있는 선임 실무통으로, 당선인의 농업부문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과 실현을 위한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력도 고려대상이 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중 직접 먹거리를 관장하는 농식품부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이번 인수위 파견에 해운물류국장이 선정되면서 농식품과 수산업 등 먹거리는 통째로 빠진 ‘관심 밖 사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치권에서 선거 때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중 하나인 ‘국민 먹거리’ 문제를 우려와 같이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반응도 그만큼 즉각적일 것이다.

25일 인수위에 예정된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민과 정부 간 공감대와 협력에 기반한 농정의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