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등록 활성화’에 非아파트 시장도 꿈틀

2년 만에 폐지된 민간임대 부활

“전월세 안정 도움…상승 기대감도 높아”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 비아파트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개선과 함께 임대등록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개선하기에 앞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비아파트·소형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및 지원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함은 물론, 기존 등록자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또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형 장기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비아파트 시장도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 정부가 상가, 호텔 등을 통해 임대주택 매물을 공급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 민간 임대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모두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매매 시장에서는 예전만큼 큰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피스텔, 소형 주택 등 비아파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여부와 대출, 세제 완화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