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택가격 안정화, 재건축규제 완화가 답”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92.8%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차기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7%가 차기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 절반 이상(58.2%)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는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미흡함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미흡함 18.3%, 보통 3.6%, 약간 잘함 3.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